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정리

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.

왜 필요한지,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📌 노란봉투법이란?

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했을 때,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

제한하는 법안으로,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’ 개정안의 별칭입니다.

‘노란봉투’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게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.

노란봉투법

⚖️ 제정 목적

•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
• 파업에 대한 과도한 민사상 손배소 억제
• 가압류 남용 방지를 통한 노조 활동 보호
• 간접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기반 마련

📜 주요 내용 요약

구분	내용
손해배상 제한	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 금지
가압류 제한	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불허 또는 제한
사용자 확대	원청도 사용자로 간주 가능 →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
연대 책임 제한	조합원 개인에게 민사 연대 책임 부여 제한

🧾 계기가 된 주요 사건

• 2009년 쌍용차 파업 → 회사 및 경찰의 47억 원 손해배상 소송
• 2021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→ 손배소 + 계약해지
• 다수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노조 활동 위축

노란봉투법

🔍 찬반 입장

🔶 찬성 측

•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호는 필수
• 손배소는 사실상 파업권 박탈
• 노조 활동 정상화 및 비정규직 권리 보장 필요

🔷 반대 측

• 정당한 피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권 침해
• 불법 파업 면죄부 우려
• 쟁의 남용 시 중소기업 경영 타격 우려

🗳️ 국회 처리 현황

• 2023년 11월: 국회 본회의 통과
• 2023년 말: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무산
• 2024~2025: 사회적 논의 및 헌법소원 검토 진행 중

🧠 용어 정리

용어	의미
쟁의행위	파업, 태업, 직장폐쇄 등 노사 간 충돌 행위
손배소	손해배상 소송 (민사)
가압류	소송 전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는 민사 조치
사용자 확대	원청도 실질 사용자로 인정 → 간접고용 보호 강화

✅ 요약 정리

항목	내용
정식 명칭	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
별칭	노란봉투법
핵심 내용	손배소 제한, 사용자 확대, 가압류 제한
제정 이유	단체행동권 보호, 노조 탄압 방지
논쟁	기본권 vs 재산권 충돌 / 파업 남용 우려
2025년 현황	거부권 행사 이후 사회적 논의 지속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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